[연구보고서] 이민과 지역경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SHARONSARONG
발행일 2024-08-13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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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10년(2010~2019년)간 패널데이터를 구축, 이민의 확대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변이할당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이민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효과는 지역 및 산업 부문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집중된 수도권 도시 지역, 광·제조업 부문에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비수도권 지역 및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추가적인 외국인 유입은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 산업 부문별로 외국인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민의 지역경제 성장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과 산업별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과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이민정책연구원 /  https://www.mrtc.re.kr/data/01.php?admin_mode=read&no=801&make=&search=&s_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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